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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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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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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안내]
「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개정」시행에 따른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일선 도장
지도자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사항
가. 어린이 통학차량신고 의무화
-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은 "노란색 도색", "경광등", "보조발판",
"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" 등 안전기준 시설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의무화
* 전세버스나 지입차량은 신고할 수 없으며, 관장 또는 공동 소유 차량만 신고 가능
나. 시행일자
- 2015년 1월 29일부터
* 6개월간 신고 유예기간
* 6개월 이후 미 신고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다.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강화
- 2015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의무교육(기존 3년)
2. 기타
가.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참조(제51조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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